고용노동부는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11.30)이 로드맵은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OECD 평균 수준인 0.29 0/00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①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3년 내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실..
